정부가 술, 담배, 에어컨(으로 대변되는 에너지 과소비 제품)에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한다. 이유는 세수부족.

그 세수부족의 원인은 이른바 '부자 감세' 남발과 '토목 삽질'로 대변되는 경기부양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심화된 적자 누적에 돈 나올 곳이 없으니 한다는 짓이 서민 등치는 - 보유재산과 소득수준 등 경제능력과는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간접세는 저소득층일수록 체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 간접세 증세다.

그래 놓고 반발이 심해지니 술, 담배가 국민건강을 해쳐 보건비용 증가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크다는 점과, 에너지 과소비 억제와 환경 보호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한다는 개드립을 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죄악세' - 영어(Sin tax)를 직역하다보니 튀어나온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 병크까지 터뜨려 조낸 까이고 있는 중이다.

술, 담배 - 특히 담배에 대한 건강드립은 그동안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는데,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아예 제조와 판매를 금지시키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런데 담배장사는 정부에서 하잖아? *



* 담배 전매제가 폐지되고 KT&G의 민영화가 이루어진 현재시점에서 꼭 그렇다고만은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