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루스 약관 변경의 심각한 문제점.
이글루스의 이번 약관 변경은 현행 약관 제2조 3항의 최소 30일 전에 공지해야 할 '회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변경'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SK측은 공고일 2008년 11월 27일, 시행일 2008년 12월 4일로, 7일 전에 공지하는 약관 위반을 저지르고 있다.

설마, 이번 약관 변경이 중요한 규정의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것일까 싶어 아래에 개정 약관 중 현행 약관에 비해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부분을 발췌해 보았다.

제 12 조 (회사의 권리·의무)
② 회사는 서비스 운영 정책상 서비스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회원의 동의없이 서비스를 변경할 권한을 갖습니다.
④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덧글, 답글 등 포함) 또는 블로그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게시물의 삭제 또는 블로그 폐쇄를 할 수 있습니다.
1. 회사,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 경우
⑤ 회사는 개설된 블로그의 제목과 내용이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자의 사전 동의없이 임의로 해당 블로그를 폐쇄하거나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설자에게 블로그의 폐쇄 또는 이용제한 사유를 통지합니다.

제 14 조 (게시물의 이용)
① 회원은 자신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을 회사가 국내ㆍ외에서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1. 서비스(제3자가 운영하는 사이트 또는 미디어의 일정 영역 내에 입점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포함)내에서 게시물을 복제, 전송, 전시 또는 노출하기 위하여 게시물의 크기를 변환하거나 단순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정하는 것
2. 회사에서 운영하는 다른 사이트에서 게시물을 복제, 전송 또는 전시하는 것. 다만, 회원이 복제, 전송 또는 전시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회사의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디어, 통신사 등에게 게시물의 내용을 보도, 방영하게 하는 것. 다만, 이 경우 회사는 회원의 개별 동의없이 미디어, 통신사 등에게 게시물 또는 회원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회원이 서비스에 게시물을 게재하는 것은 다른 회원이 당해 회원의 게시물을 서비스 내에서 복제, 전송, 전시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서비스 운영정책상 또는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간의 통합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게시물의 게재 위치를 변경ㆍ이전하거나 사이트간 공유로 하여 서비스할 수 있으며, 게시물의 이전ㆍ변경 또는 공유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지합니다.
⑥ 회원이 서비스에 게시물을 게재한 경우, 당해 게시물은 회사가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서비스내 게시되거나 검색결과에 노출되는 등 이용고객 또는 다른 회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광고의 게재)
① 회사는 이글루스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블로그에 광고를 게재할 경우 해당 개설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제 17 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등)
① 회사는 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변경사항 및 일자를 공지하고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글루스가 회사가 구축 및 운영하는 다른 사이트와 통합이 되거나 회사의 경영 정책이 변경된 경우 사이트 URL의 본질적인 부분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URL을 일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개설자 또는 회원에 대하여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이 회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③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서비스 제한 또는 중단의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사전에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인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이글루스에서 제공되는 기능 및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변경, 중단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⑤ 회사의 합병, 영업양도,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간의 통합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게시물의 게시 위치를 변경,이전하거나 사이트간 공유 형태로 서비스할 수 있으며, 게시물의 이전,변경 또는 공유를 하는 경우 사전 공지합니다.
⑦ 회원이 블로그에 게시물을 게재한 경우 당해 게시물은 이글루스 내 게시되거나 검색결과에 노출되는 등 이용고객 또는 다른 회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검색결과에 본인의 게시물이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블로그 관리 메뉴를 이용하여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8 조 (블로그 폐쇄 및 이용 제한)
④ 회사는 회원이 제11조 제3항 각호에 해당되는 게시물을 블로그에 지속적으로 게재하거나 방치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즉시 블로그 폐쇄, 이용중지 또는 게시물 삭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관련 법률 및 본 약관 위반으로 인하여 강제 폐쇄된 블로그의 게시물 손실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19 조 (면 책)
⑧ 회사에서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어떤가? 현행 약관과 비교해서 읽어보면 그 차이점은 더욱 명확해진다. 비교적 회원들의 권익을 존중해주려는 기색이 엿보이는 현행 약관에 비해 개정 약관은 회사의 책임은 최소화하고 권리는 극대화하며, 회원들을 회사 입맛에 맞는 먹잇감으로 만들려는 것임이 분명하다. 개정 사유로 든 '기존 약관을 전체적으로 명확하게 다듬고 보완함' 이나 '변경된 정책 내용을 반영함'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도한 개악인 것이다. 이정도면 정말 나가라고 등 떠미는 꼴 아닌가?
by areaz | 2008/11/28 17:08 | 네트 | 트랙백 | 덧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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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theadadv at 2008/11/28 20:01
애니동이 데쟈부로 떠오르면서 겹쳐집니다...
Commented by YaWaRa군 at 2008/11/29 12:49
어째 하이텔 삽질과 똑같이 하는지...
Commented by nibs17 at 2008/11/30 09:08
...이건 14세 가입허용 여부의 문제가 아니었군요. 이글루라는 플랫폼 뿐만 아니라 가입자가 만들어 낸 컨텐츠를 공짜로 지네 마음대로 이용해먹겠다는거 아닙니까...OTL
Commented by 주전자 at 2008/12/02 00:17
돈안되는 유저는 짐일뿐이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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