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바뀌었으니 어제인 6월 11일, 민주당과 사민당이 공동 제출한 후쿠다 야스오 총리에 대한 문책결의안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TV 뉴스를 보니 총리에 대한 문책안이 가결된 것은 60년만인 사상 처음이라고 한다. '후기고령자 의료제도(後期高齢者医療制度 : 7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해 현재의 의료보험에서 탈퇴, 별도의 의료보험에 강제 가입토록 하는 제도. 올해 4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고령자의 의료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되어 사회적으로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폐지안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무대응이 주된 이유이며, 그 외에 국민연금 부실관리, 도로특정재원 문제(유류세 재징수), 방위성의 잇따른 사고와 부정 등이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번 결의안이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목이 간당간당하는 울보 총리를 끌어내리는데 한몫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총리 퇴진과 내각 사퇴에 대한 야당들의 압력도 계속될 것 같다. 한편으론, 후기고령자 의료제도 폐지에 대해 적극적인 것은 공산당 뿐이고, 민주당은 당리당략에 의해 대안없는 반대만 하고 있을 뿐이라는 의견도 있다.

후쿠다 총리 지지율이 2MB랑 거의 동급이던데.. 하여간 이쪽이나 저쪽이나 머리가 나빠서 손발이 고생하는 듯. 그래도 이쪽 국개에선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 조금은 부러울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