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집을 가졌다고 세금을 많이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어이없는 연구결과를 국책연구원이 내놓았단다. (관련기사)

이유인 즉슨, '비싼 주택이나 많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소득이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란다. 그래서 형평성에서 문제가 되니 주택 보유 금액에 따라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는 부당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거 좀 이상한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라는 말은 맞지만, '재산이 있는 곳에도 세금이 있다' 라는 말을 잊어버린 것 아닌가?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보유자나, 집을 여러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소득이 적다고? 그렇게 소득이 적으면서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이유가 대단히 궁금한걸?

종부세 내면서 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로 종부세는 징벌적 세금이란다.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종부세를 또 내라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얘기도 한다. 그러면,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 누진율을 대폭 올리면 어떨까? 그때는 징벌적 세금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

2MB씨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부터 부동산 부자들은 줄곧 종부세 폐지, 보유세/양도세 감면을 외쳐 왔었는데, 2MB 정부가 시작됨과 동시에 국책연구소라는 곳에서 저런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우연이라니, 가진 자의 경제만 살리겠다는 대통령 취임 축하의 축포쯤 되는 걸까? 님 좀 짱인듯..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