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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중고등학생이 저작권법을 가볍게 보는 이유 의 덧글들을 읽어보다가 깨달음을 얻어서 조금 적어봅니다.
인터넷 논쟁(?)의 필승전략! 따라하면 당신도 킹왕짱! 우왕ㅋ굳ㅋ!! >_< 1. 우선 상대방의 주장 중 마음에 안드는 부분을 골라서 깐다. - 승리를 손에 넣으려면 일단 불을 질러야 하는 법. 이성적인 반박이든 감정적인 매도든 뭐든 일단 까고 본다. 예문) > '작가들한테는 자신의 작품이 자식새끼 이상으로 지키고 싶은 소중한 존재이고 재산이라는 걸 모르는 건가?' > 그런데 작가들은 왜 작품을 팔아치우나요? 자기 자식새끼를 매춘업자에게 넘기는 막되먹은 부모네요? 2. 반박이나 다른 의견이 달리면 논점 일탈 또는 비약이라며 역공한다. - 내가 쓴 글이 지엽적인 문제를 담고 있는건 상관 없다. 내 심오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니들이 잘못이다. 예문) > 어휴 이글이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걸 말하고 싶은거인데 뭔 또 뻘스런 비약인가요. > 논점이나 저작권을 위반하는게 어찌해서 안좋은지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고 그저 '자식같은 작품' '저작권을 위반한 새퀴들은 기관총 소사에 맞아죽어도 싸다' '회초리로 피나게 맞아야 한다' 얘기라니 어휴 3. 법이나 규범, 사회적 관습에 대한 지적을 받으면 헤게모니 또는 도그마로 몰아붙인다. - 이유가 없는 악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누가 나에게 잘못된 법과 규범을 강요할 수 있어? 예문) > 당연히 안좋은게 있나요? 그런걸 '도그마' 라고 합니다. 중세 때나 통하던 거죠. 안좋은건 이유가 있으며, 이유가 없이 안좋다고 하는것은 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신념이라면 몰라도요. 살인과 강간은 개인의 인권과 자유의지, 생명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안좋은 거구요. 저작권법을 위반하면 왜 안좋은지 얘기해 주시죠? > '당연히 안 좋은 겁니다. ' 무슨 법이 종교 율법입니까? 어휴. > 그럼 도서관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뭐라고 반박하실 건가요? > 도서관은 절대적으로 선이라는 법은 어디 있나요? > 제가 지적하는것은 불법이냐 합법이냐가 아니라, 저작권법 이대로는 좀 아니다 라는 거라니까요-_-; > 그럼 한마디 하죠. 저작권을 보다 넓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근거는 뭔가요? 모든 일에는 근거가 있어야 하지요. 저작권을 도서관을 없애서 까지 보다 넓게 적용해야 한다는 근거는 여기 글들에도 없는데 말이죠. 4. 문제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대상을 끌어들이거나, 동질성이 적은 비유를 전개한다. - 사돈의 팔촌도 가까운 친척. 거북이와 자라는 비슷하게 생겼으니 똑같다고 해도 돼. 할말 있냐? 예문) > 어휴 그럼 도서관은 뭔가요? 도서관은 작가의 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당연히 없어져야 하는 건가요? 도서대여점은요? 책 말고도 수많은 generic medicine은 뭔가요? 그것도 약품을 처음 개발한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니 없애야 하나요? > 욕구배설용으로 사용하는 B급 소설은 돈벌고, 순수문학가는 돈못버는 현행 저작권법이 오히려 이상한거 아닌가요? > 님이 얘기하신 도서관 얘기도 자가당착입니다. 사회적 관점에서 공유하는건 괜찮고 그럼 일반 이용자가 넷상에서 무료로 배포하는건 왜 안된다는거죠? > 책이라는 현물이라면 재산 맞지요. 그럼 책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재산이냐? 재산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번 봅시다. 제약회사 Pfeizer는 PDE5 inhibitor가 남성 발기 부전에 효과가 있는것을 발견하고 Sildenafil citrate를 Viagra라는 이름하에 상품화합니다. > 게다가 심지어 Sildenafil에 대해서도 지금은 generic drug로서 다른 회사에서 리버스 엔지니어링 해서 만들수 있습니다. 생각이 재산이 되더라도 그걸 온전히 보장해야 할 필요는 없고, 그렇다면 그것이 저런 높은 벌금을 물어야 할 정도는 충분히 아니라고 보는데요? 5. 상대방의 주장, 반박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요구한다. - 당신 주장이 옳다는 증거를 가져와 봐. 증거도 없이 그런 얘기 하는건 다 헛소리야. 예문) > 저작권법을 위배하는게 크리에이터의 창작활동을 저헤한다는 증거 좀요. 소장 가치도 없는 책들을 찍어내는 양산형 작가 말고, 제대로 된 작가라면 오히려 복제를 통해 판매량이 늘어날수도 있지 않나요? 실제로 그와 비슷한 연구결과도 있구요. > 도서관과 작가집단에 대한 소송 얘기 소스 좀요. > 실은 작가집단이 패소했다던가 하는 거면 좀 난감한데요. > 토론할때 자세 어쩌고 하는 디빠들이 진중권 까는 수준의 얘기는 접어두시고, 일단 공유때문에 판매량이 반토막 되었다는 유의미한 자료 좀요. > 저작권법을 위배하는게 크리에이터의 창작활동을 저헤한다는 증거 좀요. > 그나저나 저작권자가 절대 약자라구요? 저작권을 행사하는 음협이니 이런데들 돈 많이 버는데 약자? 어휴 그건 좀 아니다고 보는데요. 약자라고 주장하고 싶으면 매출표나 좀 가지고 오시죠. > 그러니까 그걸 입증하려면 출판사들의 장르문학 출판매출수를 비장르문학과 비교해서 보여달라 이거죠. > 그런 판결 예가 있나요? 그리고 제가 다녔던 학교 및 지인이 다니던/다니고 있는 학교에는 장르문학이 장서로서 비치되어 있던데요. > 세상 편하게 산다구요? 웃기는소리네요. 증거는 그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대어야 한다는것 모르세요? 6. 내 주장을 뒷받침하는 국내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신뢰성을 높인다. - 얼마나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건, 통계를 어떻게 산출해냈건 상관 없다. 내 입맛에 맞는 자료면 된다. 예문) > University of London 연구결과 좀 보고 오세요 > 물론 저 연구결과 하나만으로 판단할수는 없을지도 모르지만, 일단은 불법복제가 저작권자에게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은 결과를 내며, 심지어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수도 있다는 내용인데요. > 어느쪽이 옳은지는 유의미한 논문[위 London대학의 케이스와 같은]이 많이 나와야 할텐데, 그게 아직 인터넷이 활성화된지 얼마 안되어 많지 않아서 섣불리 결론을 내리긴 뭣하긴 하네요. 7. 이성적인 추론과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만들어진 근거라는 점을 강조한다. - 내 주장의 근거는 어딘가의 연구 결과나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거야. 이런데도 내가 틀렸다는 거야? 예문) > 자료로서 입증하지 않으면 당연한건지 아닌지 알수 없습니다. > 유치원생보다 초등학생이 더 똑똑하다구요? 그것도 안재어보면 알수없죠. > 주변에는 초등학생은 없긴 하지만 중학생 고등학생 인데도 대학생 일반인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 개인이 공유하는건 그럼 공익을 침해하나요? 그런 기준은 누가 정하나요? 위의 연구 결과만 놓고보면 공유가 공익을 침해하는거 같지도 않아 보이는데 말이죠. > 어휴 그냥 2년전엔 딱 그 2배였다 라는 자료가 해석하기따라 어떠한 결과를 얻는지 모르십니까? 쉬운길을 두고 먼길로 돌아가는게 문제라면 과학적 방법론의 '이중 맹검 조사' 는 왜합니까? 서로 대놓고 비교해서 님 말마따나 '공유가 안되는' 비장르문학과, '공유가 되는' 장르문학사이의 매출 차이를 비교하는것이 유의미하다고 보는데요. > 그 얘기는 위의 링크로 건 연구결과 '불법복제가 음반 판매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 로 증명했구요. 물론 학문이라는것이 그렇듯이 논문 하나가지고는 증명하기 힘들지도 모르지만. 8. 내 주장의 빈약함이나 잘못된 논거가 발견되면 별것 아닌 것처럼 축소해석하고 넘어간다. - 나도 사람이니 틀릴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러나 그게 꼭 틀린건 아니지 않을까? 그러나 당신들은 틀렸어. 예문) > 근데 문제는 온타리오의 런던에는 U of London이 없는거 같아서 제가 착각했을수도 있네요[..] 뭐 제가 틀린거라면 어쩔수 없구요. > 덧붙여서 자신에게는 관대하다는 소리는 뭔가요? 누구든지 틀릴수 있고, 틀리면 지적하는건 당연한건데 자방한것이 잘못인가요? > 네 뭐 용어가 잘못 쓰였을수도 있습니다만, 도서관에 들어올수 없는 책이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못들어오는지 법적 근거가 궁금하다는 얘기죠. > 타인의 권리를 무단으로 침해할 수 있는 권리 라고 하셨지만, 만약에 법조항에서 '공표권'이 빠지거나 변화하게 된다면 어떠실런지요? 이미 권리가 아니게 되는데요. > 아 네, 그럼 공표권이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 그것이 문제일수도 있겠네요. 제가 주장하는 바는 공표권의 의미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어떠한 권리를 갖던, 그것을 통해 저작권자가 세상에 그 저작물을 내놓는 시기를 결정하는것은 저작권자의 권리라고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그것을 배포하려는 방식에 있어서 저작권자의 절대적인 권리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구요. 9. 상대방의 주장, 반박은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 주장한다. - 이성적인 내 주장에 감정적으로 반박하는 당신들은 틀렸다! 이 찌질이들아. 예문) > 누가 님의 재산을 어쩌고 따위의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는 범하지 마시구요. 월평균소득 100만 이하라는 얘기와 공유 복제를 통해 판매량이 늘어나는게 굉장히 미미하다는 얘기는 좀 아닌데요. 공유 복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와의 연관성을 찾을수 없거든요 안그래요? 그 반대로 공유 복제를 했을때 소득이 늘어난거와 안늘어난것도 연관성있는 자료를 제시한적이 한번도 없는데 말이죠. > 리플 다시는 분들께서는 글도 제대로 안읽고 흥분해서 다는 분들 엄청 많은데 좀 자제해 주시구요-_-;; 보다보다 짜증납니다. 10. 내가 말한 내용에 상대방의 호응이 없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 내 주장에 반박이나 답변이 없는건 내 주장이 옳기 때문이지. 할 말 있으면 어디 해보라구. 예문) > 그리고 결정적으로 도서관에 대한 해명은 아무도 없네요. 도서관이야말로 악의 축 아닌가요? 공공연히 지적 재산권인 도서의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 ^^ 11. 적절한 인신 공격은 보다 가열찬 호응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다. - 논쟁과 별 관계 없는 제 3자도 적절한 인신 공격을 섞어 주면 절로 낚인다. 떡밥은 계속 뿌려야 제맛이다. 예문) > 닉 달기 귀찮으니 asdf같은 뻘닉이라도 쓰시지요. 안쓰면 다음부턴 뭐병시나 라고 부르겠습니다. >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공산주의 스런 뻘소리는 자제하시고 > 위에서도 말했듯이 디빠들이 진중권 깔때 쓰는 '자세' 어쩌고 레파토리는 그만 해주시구요. 다음부턴 그얘기는 일단 무시하겠습니다. > 아네 근데 제가 읽어보기엔 '멍청한' 저작권 신봉주의자들이 많아 보이는데요? 전 그걸 비판하기 위해서 글을 쓴거구요. * 위 인용문의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지적재산권 등등은 해당 문장의 작성자에게 있습니다만.. 뭐, 그분은 글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듯 하니, 이정도의 인용에 뭐라고 하실 것 같지는 않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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