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잠잠하다 요즘 다시 뜨는 얘기인데.. 일단 관련 기사를 보면..

KT, 내달부터 IP공유기 제재 - 디지털타임즈

요약하면, KT 는 가정용 인터넷 서비스에 기본 1대, 추가 1대의 단말 사용을 허가하며, 그 이상 사용하려면 단말 1대당 5,000원의 추가요금을 받는다는 것이다. 또한 내달 8월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한다.

험악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일단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실 두가지만 먼저 얘기해 보자면..

1. 이용하는 상품이 제공하는 속도(대역폭)을 쪼개 사용하는데 뭐가 문제야?
-> 이를테면 엔토피아 상품은 100Mbps 짜리고, 죽었다 깨나도 물리적 한계인 100Mbps 이상을 사용할 수 없으니 상관없다. 는 얘기인데.. 문제는 상품 약관에 저 속도를 제공한다거나 보장한다는 얘기가 없다는 거다. 단지 '최저속도보장제도' 라는 것을 두고 있는데.. 이 속도가 매우 낮다. 엔토피아의 경우 3Mbps, 가장 높은 스페셜 상품도 5Mbps에 불과하다.

2. IP 한개만 받는데 몇대가 나눠 쓰든 뭐가 문제가 되나?
-> 안타깝게도 상품 약관에 KT의 승인 없이 서브넷을 구성하여 약정 수 이상의 단말을 연결하는 경우 해지 사유가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상품 가입 = 약관 동의 라는 점을 생각하면 서브넷 구성했다 해지당해도 할 말이 없는거다.

이중에서 2번이 아주 결정적이다. 1번의 경우 100M 상품의 보장속도가 3M 밖에 안된다는 것을 과장 광고로 찔러볼 수나 있는데 2번의 경우 약관에 계약 대수 이상의 단말 사용을 못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어 이건 빼도박도 못한다. 너무 회사 이익만 차리는거 아니냐고 해 볼 수는 있겠지만 독과점 시장에서 그게 잘 먹힐 리가 없다.

KT 쪽에서도 일정부분 개선한 점이 발견된다. 초기에는 유동 IP 1개를 추가할 때 15,000원을 내야 하는 상품밖에 없었다. PC 한대를 더 사용하려면 15,000원을 더 내야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IP 공유기라는 물건이 흔치 않던 시절 얘기로, IP 공유기가 일반화되고 나서는 거의 이용되지 않는 서비스가 되어 버렸다. 그래서 단말 1대를 추가할 때 5,000원을 내는 상품이 나왔다.

문제는 이 상품도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IP 공유기 한대면 공짜로 몇대든 연결이 가능하니 돈을 더 내고 싶은 사람이 있을리 만무하다. 또한, 정보화와 PC 가격 하락으로 요즘 집에 컴 1대만 있는 집이 흔하지 않고, 노트북 PC 또한 일반화되어 있어 1회선당 1대의 제한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터져나왔었는데, 위의 기사를 보니 KT 측에서도 1회선당 2대의 단말까지는 추가요금 없이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은 모양이다.

이렇게 판매상품 보완과 일정부분의 양보가 있었기에 KT에서도 이제부턴 단속과 과금이다! 를 외치는 것 같다. 소비자 입장에서야 통신비 지출 증가가 반가울 리 없고, 다른 회사로 옮겨가자니 다들 비슷한 정책이라서 다른 회사들도 KT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따라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KT가 개인 사용자보다는 당초에 문제삼았던 기업형 사용자 - 기업체나 고시원, 호텔 등과 같이 다수의 단말을 사용하는 자 - 만 중점 단속하도록 촉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요금 인하 - 기본 제공 단말의 수 증가 등 - 를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모아 압력을 가하는 방법밖엔 없을 것 같다.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과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둘의 대결은 언제까지나 계속된다.